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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문제는 사망자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런 사망 시 많은 재산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들은 유산 상속 우선 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상속인은 자녀가 되고, 유산상속우선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사망자의 윗 조상으로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합니다. 1순위처럼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모두 있을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되고, 유산상속우선 3순위는 형제자매가 해당되는데 이때 이복형제(배다른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유산상속우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형성된 혈족을 말하는데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사촌형제 등이 해당됩니다. 사..

출생, 혼인, 사망 같은 가족들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호적등본이라고 하는데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이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2008년 이전에 사망자 기록이 필요할 경우 호적등본을 떼야 하는데, 이를 제적등본이라 합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는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 발급하게 됐으며 기존에 호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문서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나눠진 것이며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접속하시면 가족관계 관련 서류들을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와 퇴사를 꿈꾸며 출근을 하게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돈부터 퇴직금을 생각하게 되는것이 현실인데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고, 일용직,임시직근로자,계약직도 근로기간이상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단, 1년 미만일경우는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고, 지연이 됐다면 연20%에 해당되는 추가금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속연수 1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의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년 근무한것의 30일분 한달의 평균임금으로 생각하면 ..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고 있는데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국세로 직접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재산 즉, 상속자 가족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자 가족관계는 배우자,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114 검색 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화면 중앙 오른쪽에 부동산계산기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 중 상속세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여야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보고 판단을 하고, 평균보수가 월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선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를 포함해서 기지원자를 합산하며, 이걸 3년까지 지원해주고, 기지원자는 2020년까지 그..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 허용 개정안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소위를 통과하면서 출퇴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함으로써 택시월급제 및 출퇴근 카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카풀 업계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승차거부 근절 등 서비스 정신 준수 등을 합의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허용을 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카풀 허용 및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을 하였고,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행법 제81조 제1항은 교..

자동차 개소세란 개별소비세 줄임말이며 국민 중에서 특히 고소득층 낭비와 사치를 막기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세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정부측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하였고, 2019년 연말까지 이어지는 30% 개소세 인하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게되면 개소세를 최대 79%까지 절약이 됩니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가구 당 20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해외 출국 시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나고,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LPG(액화석유가스) 차량에..

우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를 위함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

증여세란 재산 즉,집이나 토지,부동산 등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여받게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증여세라고 하며 세금은 물려 받은 자산 가운데 공제 혜택이 되는 부분까지 계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감소시키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고, 공제 혜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용시켜야하는데 증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계산할때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상황일 때 부과가 되는데 10년 사이에 따로따로 5천만원씩 증여받았다고하면 십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여 1억의 재산을 증여 받는것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리되는데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토지 및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를 받는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80%로 50%가 차이나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지역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토지, 상가, 공장 등은 3년 이상 보유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본 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