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꼭 해야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되어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주요 결정 사례가 있다면 바꾸기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이 생겼을때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우선 신청대상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 결정 청구 및 사실 조사를 하여 심사 및 의결 후 경과통지를 받을수 있으며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는 기존의 기본 번호와 연계되므로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자동 변경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표기 신분증의 경우에는 직접 변경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례집도 발간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뒤에 6자리가 변경되며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